![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e66a155-7b88-4f53-bae4-abe4969cbc90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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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비리교사 엄정 처벌할 수 있어야
16개 시.도 교육청이 죄질이 나쁜 '부적격 교원'을 퇴출시키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.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해 학부모.시민단체들로부터 '솜 방망이'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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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노 총파업 징계 거부한 울산 동·북 구청장 직무정지
전국공무원노조(전공노)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동.북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이에 따라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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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적격 교사' 기준 놓고 이견
"상습적 체벌 교사도 교단에서 배제시켜라."(참교육학부모회) "기준이 모호하다. 학부모들에게서 무차별적으로 무고(誣告)를 당할지 모른다. "(전교조) "신체 질환자가 어떻게 부적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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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 총기난사 지휘관 징계… 군단장 등 '감봉 3개월'
육군은 13일 지난달 8명이 사망한 최전방 소초(GP)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고 GP의 상급 지휘관인 6군단장 송모(육사 29기) 중장과 28사단장 김모(3사 8기)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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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동구·북구 사실상 거부
울산 지역 자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조(전공노)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. 동구는 징계를 아예 거부했고 북구 등은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. 전공노 파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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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문사위 과장 4명 징계절차 중 사표
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(위원장 한상범)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과장 4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던 중 최근 이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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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철책선 절단' 사단장 견책 조치
강원도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경징계로 마무리됐다. 육군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대 사단장 박모 소장을 견책하고, 연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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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도, 농성 벌인 전공노 122명 징계·고발
전국공무원노조(전공노)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도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노조 소속 공무원 122명을 징계하고 21명을 고발했다. 경남도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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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 시위' 전공노 간부 경찰 "구속수사 방침"
충북 청주시는 시장을 개에 비유해 시위를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 10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29일 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. 징계안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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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받은 공무원 처벌 기준
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은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. 또 10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파면된다.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금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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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사기 살린 '윈-윈 카드'
서해 북방한계선(NLL)상의 북한 경비정 침범 때의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,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관련자 전원에 대해 '경고적 수준'으로 문책 강도를 낮추면서 이번 사태는 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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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]
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. 국창근 (민주당, 전남 담양군.곡성군.장성군, 前 국회의원) ▣ 선거법위반 - 96.4.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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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파업' 공무원 징계 눈치보고 떠넘기고 지자체들 "다른 곳 하는 것 봐서"
행정자치부가 파업 공무원 5백91명을 징계하라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들이 대통령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. 징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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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파업 591명 징계 요구
행정자치부가 4, 5일 집단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5백91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. 1989년 전교조 사태 당시 1천5백여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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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교도소 교도관 10명 정직·감봉
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(金泰村·53)씨의 진주교도소 호화 수감생활 사건과 관련, 진주교도소 교도관 10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처분이 내려졌다. 진주교도소의 상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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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웅 고검장 직무 정지
법무부는 10일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(金大雄)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.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·차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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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 2등급 추락 책임자 '봐주기' 문책
항공안전 2등급 추락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던 건설교통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건교부 징계위원회,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감봉. 정직 등 경징계로 바뀌어 `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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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기잡힌 수뇌부 인사때 불이익 예상
김동신(金東信)국방장관과 조영길(曺永吉)합참의장.장정길(張正吉)해군참모총장의 '골프 파동' 에 대한 김대중(金大中)대통령의 '경고' 는 군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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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들 상급기관 감사결과 묵살 일쑤
전북도는 지난 7월 무주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공무원 10명을 경징계(감봉.견책)하도록 요구했다. 그러나 무주군은 공무원 1명만 감봉하고 나머지 9명은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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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교육청 물의직원 봐주기 징계
서울시교육청이 인사와 관련,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. 지난 2월말 초등교사 전보과정에서 교사 4백8명을 엉뚱한 데로 발령내 직위해제된 교원연수원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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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재륜 파동]심고검장 징계절차
검찰 수뇌부가 심재륜 (沈在淪)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그의 혐의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법무부는 이날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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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과외사건 관련 교사 127명 징계
서울시교육청은 28일 강남지역 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받고 고교생들을 학원 강사에게 소개해 주거나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1백27명 명단을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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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공무원들 근무시간에 고스톱·술판
'근무시간중 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마시며 춤추고 노는 공무원' '출장을 핑계로 사무실을 나간 뒤 민간인 집에서 고스톱을 치고 놀거나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시세를 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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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반장·수감폭력배 술판
경기경찰청은 18일 유치장에 구금된 폭력조직 두목을 형사계장실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반장 金모 (56).형사반장 崔모 (48) 경사 등 2명을 파면시키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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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독] 용산 "檢인사 예고됐었다…검찰총장이 깜짝 수사발표한 것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c0f127f-1f06-4b32-a56b-7c5e21971658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